2023년 초등학생 수 감소 절벽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 학령인구는 2022년에 비해 96,287명 줄었으며, 초등학생 수는 60,226명 줄었습니다. 이는 초등취학률이 99.8%로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나오기 어려운 숫자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교사 채용과 가장 관련된 통계는 초등학급 수입니다. 2023년 4월 1일 조사한 통계자료가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올라왔습니다. 2022년 초등 일반학급 수는 119,803개였으나, 2023년에는 118,771개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1032개의 학급이 줄었으며, 학생 수 약 58명이 줄어들면 1학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2년까지 학급 수가 늘다가, 과밀학급 문제로 컨테이넌 교실까지..

학교폭력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에 학폭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학년을 제외한 학폭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3~6학년에 학폭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1~2학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학폭 적용 대상을 확대할지 줄일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법의 정의 규정에 2의 1로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신설조항: 2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이번 여름,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큽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는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 없이 대부분 책임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2학기의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